2020년05월16일 25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① 중재는 분쟁해결안의 구속력으로 인해 분쟁당사자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 ② 협상은 제3자의 개입 정도가 가장 낮으므로 사법적 통제도 가장 낮게 이루어진다.
- ③ 협상은 중재나 조정보다 분쟁 해결에 요구되는 시간이 가장 짧은 분쟁해결수단이다.
- ④ 당사자 간 분쟁해결안 자체를 만듦에 있어 알선은 협상보다 자기결정권의 정도가 크다.
- ⑤ ADR 중에서 자기결정권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이 사회 정의 실현에 충분히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14%)
문제 해설
다음 글에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협상, 중재, 조정 등의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특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정답은 "당사자 간 분쟁해결안 자체를 만듦에 있어 알선은 협상보다 자기결정권의 정도가 크다." 이며, 이유는 자기결정권이 크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해결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외부적인 요소의 개입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 정의 실현에 충분히 기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